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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경계선
토지의 경계선과 지역선을 합쳐서 경계선이라고 한다. 2개의 필지 사 이의 구획선. 즉, 도해지적에서는 지적도나 임야도에 그려진 토지의 구 획을 말하고, 수치지적에서는 어떤 점의 좌표와 그 이웃하는 점의 좌 표와의 연결을 말한다.

77. 경계침범죄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느 범죄를 말한다. 토지에 대한 권리와 중요한 관계를 가진 토지경계의 명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다. 본죄의 개체는 토지의 경계이다.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은 토지의 경계 를 인식불능케하는 행위의 예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의 경계 란 소유권 등의 권리의 장소적 한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사법 적 권리의 범위를 표시하건 공법적 권리의 범위(도,시,군,읍,면의 경계) 를 표시하느 것이건 묻지 아니하며, 자연적 경계이건 인위적 경계니건 불문한다. 계표란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만들어진 표식, 공작물, 입목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손괴란 계표를 물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을 말하고, 제거는 원래 설치된 장소에서 취거하는 것이다. 손괴나 제거는 경계자체에 물리적으로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이동이란 계표를 원래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이다. 기타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케 한느 것은, 예컨대 계표를 매몰하거나, 경계를 흐르는 유수를 바꾸어 놓거나, 경계로 되어 있는 구거를 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죄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토 지의 경계가 인식불능케 되었을 때에 성립한다. 형법은 본죄의 미수범 을 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계의 인식불능이란 그것이 절대적으로 불 가능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곤란한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측량에 의하여 정확한 경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경계 전부에대한 인식이 불가능할 것도 요하지 않는다.

78. 경계확정의 소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재판으로써 이것을 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를 말한다. 이에 관한 명문의 구ㅠ정이 없으므로, 이 를 근거로 현행법하에서는 이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경계확정의 소를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이 소송의 성질에 관해서는 확이소송설과 형성소송설이 대리되어 있으나, 실질적 으로는 공유물분할의 소나 부를 정하는 소와 같이 비송사건에 불과한 것이 형식상 민사소송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이른바 형식적 형성의 소 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하겠다. 그런데 토지경계의 다툼에 있어서는 소 유권확인의 소가 있어 경계확정의 소와 분쟁해결의 목적을 거의 같이 하므로, 양자의 구별 및 구별의 필요성에 관해 실무자간에서도 반드시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오늘날 통설이나 판례의 견해에 의하면, 경계확정의 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특색이 있으며, 소유 권확인의 소와는 구별된다. 즉, 경계확정의 소는 비송사건의 성질을 지 니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됨이 없이 스스로 그 진실이 인정되는 바에 따라서 합리적인 경계선을 정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한다. 그러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경계선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원고가 일정한 경계선을 지시하여 신청한경우에도 이것은 단순히 판결의 자료가 될 사실상의 진술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 경계 확정의 소는 토지의 경계가 불명한 때에, 재판으로써 이것을 정하여 줄 것을 바라는 청구로서, 재판으로 정해지는 것이 경계선이므로 토지 의 소유권에 대해 기판력은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두 가지 점에서 경 계확정의 소는 토지소유권확인의 소와 구별되지만, 소송기술상의 관점 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서 경계확정의 소에 의하는 것이 원고에 게 유리하다. 즉, 경계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대부분 그 경계선을 좀 처럼 알아 볼 수 없는것이 현실적이다. 그런데 원고가 소유권확인의 소를 선택한 경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선에 대해서 충분한 심증을 얻을 수 없는 한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결과 원고는 기판력에 의해 피고에 대해 다기 의 소유지라는 주장을 하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그 토지를 사 용하더라도 불평을 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소유인 것처 럼 되는 반사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79. 경관
풍경, 경치 등 자연과 사람에 의한 가공이 섞여 있는 현실의 양태를 말한다.

80. 경관녹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녹지의 세분으로 도시의 자연적 환견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 다.

81. 경기동향지수
경기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경기지표의 하나로 경제기획원에서 작성, 발표하며 경제의 변동을 판촉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기동향지수 에는 [선행계열에 의한 경기동향지수], [일치계열에 의한 경기동향지 수], [적행계열에 의한 경기동향지수], [총합계열에 의한 경기동향지수] 등이 있다.

82. 경기예측
예측이란 장래의 어떤 환경이 조성될 것인가를 현재의 시점에서 미리 파악하고자 하는 과학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면, 경기예측이란 앞 으로 경기가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자 하 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경기예측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직관적 경 기예측. 2.바로미터법. 3.여론조사법. 4.계량경제학적 방법

83. 경락
경매에 참여하여 그 대상인 동산 또는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경락이라한다. 동산의 경락의 고지는 집행간이 최고의 경매가격을 호창한 후에 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원이 경락허가의 재판을 하기 위하여 경락기일을 연다. 부동산의 경락기일을 경매기일 의 공고중에 기재하여야 하며 경락기일에 법원의 경락허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진술을 할 수 있으며 경락기일은 경매기일로부터 7일 이 내로 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보면 경 락을 허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일에 이의가 없는 경우라도 민소 법 제663조에 열거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락불가를 선고함을 원 칙으로 한다. 그리고 관계인의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직 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경락허가결정을 한다. 경락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촵경락인 촵경매인은 이유가 있으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경락허가 결정이 있으면 경락인과 채무 자 사이에 매매가 성립되고, 경락인은 대금을 법원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대금지급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락(낙찰)기일에서의 이해관계인의 진술 법원은 경락(낙찰)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경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하며 이의 진술은 경락기일에 출석하여 구두 진술로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된다. 이해관계인의 진술에는 ①경락을 허가하여야 할 것이라는 진술(경락허가의 진술) 곧, 제633조의 4호 이 의사유(법률상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의 합 의없이 법률상의 매각조건을 변경한 때)에관하여 절차의 속행을 승인 하고 경락을 허가할 것을 승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과, ②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가 있다.

84. 경락결정
부동산 경매 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로 낙찰 받은 경매인에 대 하여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집행처분으로 경락허가결정 과 같은 말이다. 집행법원은 경락기일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어 이의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락허가결정을 한다. 이 결정 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국가의 공법상의 처분으로, 사법상 의 매매의 청약에 해당하는 효력인 경매신고에 대한 승락에 해당하는 효력이 생긴다. 경락 부동산의 소유권의 취득시키는 임의경매에 있어 서는 대금 완납 시 이고,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락허가 결정시임

85. 경락기일
경락기일은 집행법원이 경매기일의 종결후 경매 대상물의 이해관계인 에게 경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경락을 허가하거나 불허가 결 정을 하기 위해 법원내에서 개시하는 기일을 말하는 것이다. 낙찰기일 은 미리 경매기일과 함께 정해져 공고되므로 또 통지도 함께 하므로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인에 대해서 따로 소환장을 발송하지 않는다. 그 런데 이 경락기일은 경매기일로부터 7일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묵시적 규정이므로 이보다 늦었다고 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 니며 또 경락기일은 경매기일처럼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법원내에서 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경락기일에는 법원주 사 등이 이에 입회하여 변론조서에 준하여 기일의 조서를 작성하게 된 다. 즉, 경락기일에는 이해관계인들이 경락허부에 대하여 진술(경락허 부란 경락에 대한 허락, 또는 불허락을 말한다)해야 하며 법원은 이들 의 진술을 들은 다음 경락허부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 물론 이해관계 인들이 기일내에 제출한 서면을 참조하여도 무방하다. 이해관계인들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락기일이 연기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86. 경락의 종결
경매기일은 집행관이 경매의 종결을 고지함으로써 종결하는 것이다. 즉, 집행관이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함으로써 개시된 경매절차를 최 고가 매수인의 성명 및 그 가격을 호창한 다음 그 종결을 고지함으로 써 종결하게 되는 것이다.(민소 627, ①) 그러나 경매가격을 신고할 것 을 최고한 다음 1시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안에 종결을 고할 때는 경락을 거부하는 이유로도 되고 또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신 청의 이유로도 되는 것이다.(민소 633, ①호 ⑦호 642) 또한 경매종결 후에 다시 경매가격의 신고를 하는 것은 하용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모든 이해관계인 및 최고가 경매인의 동의가 있으면 일단 고지한 경매 의 종결을 취소하고 다시 경매가격의 신청을 허락할 수가 있을 뿐이 다. 그것은 모든 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86-1. 경락인을 위한 부동산관리명령과 인도명령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하는 것을로서 납부한 후 6월내에 그 부동산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구할 수 가 있다(민소 647, ①). 그런데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관 리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한 경락인은 따로 인도명 령을 받지 않아도 즉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

87. 경락인을 위한 소유권 취득등기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 공무원에게 경락인 앞으로의 소유권의 이전등기 및 경락인이 인 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의 부담기입의 말소 등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 다(민소 661).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종전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경매절차와 경매법상의 임의경매절차가 서로 상이하였으나 1990. 1. 13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경매법을 폐지하고 이를 민사소송법에 통 합 규정함으로서 그 절차를 통일시켰다. 따라서 강제경매는 집행력 있 는 채무명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경매절차임에 반하여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현을 위한 경매절차인 성질상의 차이 때문에 임의경매절차 는 민사소송법 제724조 이하 및 몇 개조의 특별규정이 적용될 뿐 그 여타의 절차는 모두 여기 설명하는 강제경매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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