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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액에서 당해 세액공제를 하고 또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도 부족액이 있을 때 징수해야
할 금액을 말 한다. 그러므로 차감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12월분 또는 퇴직하는 달 분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2.차감화급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 액과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환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환겹해야 할 금액을 차감환급세액 또는 편의상 연말정산환급세액이라고
한다.
3.차량운반구
차량운반구는고정자산 중에서 유형고정자산에 관한 일과목으로 철도차 량, 자동차차량, 기타의 육상운반구를 말한다. 공장내에
장치되어 있는 벨트콘베이어나 호이스트 등의 운송설비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4.차면시설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3m이내에 이웃주택에 내부가 보이 는 창문촵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차면시설이라 말한다. [법] 건축법시행령 55
5.차별관세
차별관세는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특정지역과의 무역의 촉 진수단, 통상조약을 유리하게 유도하는 교보수단,
그리고 상대국으로 하여금 부당한 압박촵항쟁 등을 못하게 하는 예방수단으로서 설정되는 것이다.관세는 어느 나라의 생산품에라도
평등하게 부과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특정국의 물품과 특정국적선박에 의해 입하되는 물품에
대해 일반국가에 대하는 것과는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차별관세라 한다.
6.차액배분법
부동산감정평가방법 중 계속임료를 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대상부동산 의 경제가치에 따른 적정한 실질임료 또는 지급임료와
실제실질임료 또는 실제지급임료 간에 발생하고 있는 차액에 대해 계약의 내용촵계 약체결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당해 차액 중 대주에게 귀속할 부분을 정정하게 판정하여 얻은 금액을 실제실질임료 또는 실제지급임 료에 가감하여 구하는
방법을 차액배분법이라 한다. 이때 대상부동산 의 경제가치에 따른 적정한 실질임료는 가격시점에서 상정된 정상임료 이며,
적산법촵임대사례비교법 등으로 구한다.
7.차액세
차액세는 일명 재산증가세라고도 하며, 이 세종은 재산가격의 증가에 따라 과하는 조세로 재산가격의 증가라는 하나의 움직임이
있는 상태 를 포착하여 과하는 세이기 때문에 상속세와 같이 동적 재산세라고 한 다.
8.차액지대
차액지대란 토지의 비옥도나 위치의 차에 의하여 생기는 지대를 말한 다.(Ricardo가 제창) 비옥도가 다른 동일면적의
농지에 동량의 자본과 노동이 투하되었을 경우에 우량한 농지의 수확고는 열등한 농지의 그 것보다 크다. 여기에 농산물의
시장가격은 최열등지에서의 생산비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농지에서는 수익에 잉여가 생기고 그것이 차액지대가 된다.(제1형태의
차액지대) 또 일정한 토지에 점차로 자본 과 노동을 증가해 갈때에는 토지의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 추가비용 단위당의
수확량증가분은 점차로 감소한다. 농산물의 시장가격은 최종 투입생산비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전에 투하한
비용 이 발생시킨 수확에는 잉여가 생기고 그것이 차액지대가 된다.(제2형태 의 차액지대) 그 다음 위치차에 의하여
생긴 차액지대는 비옥도에 의 한 제1형태의 차액지대에 준하여 이해하면 된다. 공업용지에서는 비옥 도에 대신하는 것으로
수리이용촵노동력확보촵원료구득촵시장접근 등 의 생산성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거주지에서는 도심과의 거리에 의한 위치와
쾌적성에 의한 차액지대가 중요하며, 상업지에서는 상권과의 접근도에 의한 수익성이 차액지대로서 중요하다.
9.차임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그 밖의 물건 을차임이라 말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료, 가옥의
경우에는 가임이라 고도 한다.
10.차임증감청구권
차임의 결정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 하는 권리를차임증감청구권이라 말한다. 우리 민법은
제 628조에서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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