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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기
사후심(항소심 상고심 등)의 법원이 원심판결에 대해 상소 이유가 있 는때에는 원판결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이를 원판결.원판결이 파기되면 소나 공소에 대한 응답이 없어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파기자판을 하거 나, 아니면 원심법원이나 다른 법원으로 파기이송을 하여야 한다.

2.파르코형공원
파르코형 공원 라틴계식 공원으로서 게르만(독일)식 공원방식에 대한 말이다. 수목밀집형 공원방식이다.

3.파산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완전변제할 수 없다고 추측되는 경우, 모든 채 권자에게 채무자의 전 재산을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 판상의 절차.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여 변제에 제공할 재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한 이권보호의 방법이 필요한데 파산절차는 이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에서는 채무초과도 파산의 원인이 된 다. 파산절차는 파산신청으로부터 선고까지와 선고 후 체결까지로 나 누어진다. 전자는 파산신청 또는 지구건에 의해 파산선소의 요건이 구 비되었는가를 심리하고 요건이 구비되면 선고를 하는 절차이며 후자는 굴출된 파산채권을 조사하여 그 확정을 꾀하는 절차이다. 즉, 파산관리 인이 파산재단을 관리하여 확정한 채권액에 따라서 배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4.파산선고
파산절차를 개시할 요지를 선언하는 재판(결정). 그 요건은, (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존재하고, (나) 채무자가 파산능력을 가지고, (다)파산장 해가 없으면, (라)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것 등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직권으로써 파산선고가 행해지는 일도 있다.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 는 채권자 및 채무자 자신, 법인에 있어서는 그 기관, 상속재산에 있어 서는 상속 채권자촵수유자외에 상속인촵상속재산 관리인촵유언 집행자 이다. 관할법원은 파산의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써 파산사건에 필요 한 조사를 하고, 위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인정하면 파산선고의 결정 을 한다. 그 효과로서 파산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촵처분 의 권한을 잃고, 파산관재인만이 그 권한을 가지게 되며, 또 파산 채권 자는 각자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이와같은 효력은 선고한 당시 부터 생기므로 파산 결정서에는 선고의 연, 월,일, 시의 기재가 필요하 게 된다. 선고와 동시에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고, 일정한 사항 을 공고하고, 또 이들 판명된 채권자촵채무자 및 재산 소지자에게 통 지한다. 파산선고결정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 다. 항고이유가 있을 때에는 파산의 취소가 행해진다.

5.파산원인
파산선고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하여 완전히 채 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즉 채무자의 자력이 불충분함을 추측케 할 만한 징후이다. 파산원인에 관하여는 열거주의를 채용하는 입법례(영국 촵미국)와 개괄주의를 채택하는 입법례(대륙 여러나라)가 있는바 우리 현행법은 후자를 채택하며, 지급불능을 일반적 파산원인, 채무초과를 특별한 경우의 파산원인으로 하고, 또한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 으로 추정하고 있다.

6.파산자
(1)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그 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행하여지고 있 는 자를 말한다. 파산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촵처분의 권 능을 잃는바 이와같은 재산에 관하여 파산자가 행한 또는 이에 대하여 행해진 법률행위는 원칙으로 무효이다.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으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파산자를 구인 하거나 그 감수를 명할 수 있다. 감수를 명령받은 파산자는 경찰관서 의 감시하에 놓이게 되어 법관의 허가없이는 외부의 사람과 면접 또는 통신을 할 수 없다. 법원은 통신관서 또는 공중통신 거래소에 대하여 파산자에게 보내온 우편물촵전보를 파산 관재인에게 배달한 뜻을 촉탁 하여야하며, 파산 관재인은 이를 개피할 수 있다. (2) 일찍이 파산의 선고를 받고 아직 파산법의 규정에 의한 면책 및 복권의 결정을 받지 않은 자. 민법 937조, 공증인법 13조, 변리사법 4조 등에서 파산자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다. 이 뜻의 파산자는 파산절차의 종결후에도 존재 하는 것이며, 위의 여러 조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불이익 한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면책주의가 채용된 결과 파산자는 파산절차 중에 면책의 신청을 하여 면책의 결정을 얻으면 그 확정과 함께 당연 히 복권하게 될 뿐 아니라, 또 비면책채권 이외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도 면책된다. ->[징계주의]

7.파산장해
파산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선고를 방해하는 사정. 화의개시결정(화 15)등이다. 그러나 회사정리절차는 파산절차에 우선하므로 정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정리절차의 개시후에 파산선고를 하지 못한다.

8.파산재단
파산절차에서 배당에 의해 총파산채권자에 변제될 파산자의 재산으로 법정재단, 실재재단의 구별이 있다. 파산법이 인정하는 법정재단의 범 위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에 파산자에 속하고, 또 압류할 수 있는 일 체의 재산으로 내국에 있는 것이다. 제3자의 재산이 실재재단에 포함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는 환취권을 행사하여 재단으로부터 이를 환추할 수 있다. 파산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의 관리촵처분 의 권한을 잃는바 그 권하은 파산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파산 관재인은 취임후 곧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단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관리방법에 관하여는 상세한 규정이 있다. 관재인은 배당을 위하여 재단의 환가를 적정타당을 기하기 위하여 약 간의 제한적 규정이 있다. 재단의 관리 및 환가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소송 및 파산에 의하여 중단된 선고 당시에 계속한 파산재 당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파산 관재인이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

9.파산절차
채무자의 자력이 불충분하여 총채권자에게 채권의 만족을 주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개개의 채권자의 개별적인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총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강제집행을 개별집행, 그리고 파 산절차를 일반적집행이라고 한다. 파산법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10.파산절차의 해지
파산절차가 종결하고 파산자가 파산재단의 관리 처분의 권능을 회복하 는 모든 경우의 총칭. 민사소송법217조촵218조, 파산법 63조촵79조 등 에서 쓰이는 용어. 파산선고 결정이 상소의 결과 최소되고 그 취소결 정이 확정한 경우(파산의 취소)및 파산절차가 배당, 강제화의 또는 파 산폐지에 의하여 종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11.파산종결결정
배당에 의한 파산의 종결에 있어서 파산법원이 행하는 결정으로, 이로 써 파산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이를 행할 시기는 관재인이 계산보 고의 집회가 종결한 때이다.

12.파산채권
파산절차에서 그 채권을 신고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공평한 공동변제 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그 채권을 신고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공평한 공동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파산채 권의 요건은, (가)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청구권일 것, (나) 채무자의 일체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할 수 있는 권리일 것, (나) 채무자의 일체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할 수 있는 권리일 것, (다) 적어도 채권발생의 원인이 파산선고전에 발생한 것일 것 등이다. 파산채권으로 기한부인 것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기한 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파산채권에는 우선적 파산채권, 일반적(통상) 파산채권, 후순위적 파산채권의 종류가 있다. 우선적 파산채권은 일반 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고, 후순위적 파산채권은 파산법 34-37조에 규정한 것. 기한부 무이자채권의 경우는 일반의 파산채권이 되는 것은 호프만식 산정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할인한 금액인바 그 할인된 중 간이자는 법인촵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에만 후순위적 파산채권이 되 고, 다른 경우는 파산채권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 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수 없다(변제권 또는 상계권이 있을 때에는 다르다). 파산채권은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신고하는바 채권확정의 절 차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서 채권표에 기재된 것만이 배당을 받을 수있 다. 허나 면책주의의 채용에 따라 종래 파산채권으로 하지 않았던 파 산선고후의 이자도 파산채권으로 함과 동시에 무이자 채권도 중간이자 를 할인하지 않고, 그대로 파산채권으로 하여 면책의 효과를 미치게 하였다. 다만 이들은 모두 후순위적 파산채권이므로 그 구분은 종래대 로 할 필요가 있다.

13.파산채권의 확정
신고한 파산채권이 진정으로 파산절차에 있어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확정하는 것이다. 채권조사의 기일에 파산 관재인 또는 다른 신고한 파산 채권자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파산자가 이의를 진술하든 안하든 그 파산채권의 액 및 우선권은 확정한다. 확정채권에 관하여는 채권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채권표를 채무명의로 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가제집행을 하려면 파산자의 이의가 없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파산 관재이 또는 다른 신고한 채권자의 이 의가 있을 때에는 채권은 확정되지 않는다(이의자가 채권의 신고를 취 하거나 이의를 취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는 소로써 이의를 배 척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척된다.

14.파산채권자
파산채권은 가지 채권자이다. 파산 채권자 상호의 관계와 파산 채권자 의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가 파산법상의 근본문제를 이룬다. 전자에 있 어서는 총파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공평히 취급되고, 그 관리 처분에 공동한 이익을 가지므로 하나의 이익단체를 이룬다고 생각된다 (->[파산채권자 단체]). 후자에 있어서는 파산 채권자 단체가 파산의 효과로서 파산재단상에 어떤 실체상의 권(예:질권)를 취득하는 것이라 고 해석하는 설과 아무런 실체적 권리(예:질권)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설과 아무런 실체적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그 파산재단으로 부터 배타적 공동적으로 변제 받는 것은 단순히 소송법적 관계에 불과 하다는 설이 있다. 후설은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15.파산채권자 단체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에 의하여 이론상 형성하는 것으로 사유되는 단 체를 말한다. 파산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평등한 취급을 받으며, 그 점유촵관리촵환가에 공동한 이익을 가지기 때문에 파산선고후 하나 의 이익단체를 이룬다고 보는 것이 파산채권자촵파산 관재인 또는 감 사위원의 지위촵재단의 관리 처분권촵부인권의 귀속 행사등을 통일적 으로 설명하는 데 편의하므로 이와 같은 단체를 예상하는 것이다. 이 단체의 성질에 관하여 법인설촵조합설도 있지만 독일, 불란서에서도 통설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개의 설이 대립하고 있다. 살펴보면 첫째 설은 법인은 아니나 그 자격으로 소송하거나 소송당하는 사단으 로서 파산 관재인촵감사위원 및 채권자 집회는 이 단체의 기관이라고 한다. 둘째 설은 파산 채권자 상호의 관계는 소송적 법률관계에 불과 하며, 공동소송촵공동집회의 관계에 있음에 그치고 관지인촵감사위원 및 채권자 집회는 이를 실시하는 공적인 기관이라고 한다.

16.파산채권확정소송
채권조사의 기일에 다른 파산 채권자 또는 관재인으로부터 이의가 있 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는 파산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자가 이의자에 대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파산채권의 확정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다. 파산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소액은 배당예정액을 표준으로 하 여 정해진다.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이 소는 인정되며, 그 판결은 파산채권자의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소송의 결과 는 채권표에 기재된다. 이소송의 결과 파산재단의 이익을 얻었을 때에 파산 채권자는 재단 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미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에 관하여는 반대로 이의자편으로부터 소를 제기하고 확정을 꾀하여야 한다.

17.파산폐지
파산을 폐지할 요지를 선언하는 파산법원의 결정. 배당 및 강제화의와 함께 파산종결원인의 하나이다. 동의에 의한 폐지(파산포기에 의한 폐 지)와 재단부족(비용부족)에 의한 폐지로 구분된다. 전자는 신고한 파 산채권자 전원이 파산폐지에 동의한 경우에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폐지의 결정이다. 그 절차에 관하여는 파산법 320-324조에 규명 이 있다. 후자는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동시폐지(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폐지)와 일 시폐지(파산선고후에 하는 폐지)가 있다.

18.파일
기초말뚝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건축구조물의 하중을 단단하게 지반에 싣기 위하여 토지하층에 기둥 모양으로 박는 기초말뚝이나 기 둥을 말한다.

19.파크앤드 라이드
대도시 또는 거대도시에서 출.퇴근시에 도심지로 오는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교외의 주거지로부터 자가용자동차를 이 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종점이나 특정지점까지 와서 자가용을 주차하 였다가 퇴근시에 그곳에서 자가용으로 거주지까지 가기 위하여 차를 주차하기 위한 주차공간을 의미한다.

20.판결
①민사소송법상의 판결은 변론을 거쳐서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서면 을 작성하고 이를 알리는 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의 일종이다. 그런데 현행법에 있어서는 절차를 간단하고 쉽게, 그리고 신속하게 하 기위해서 변론을 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판결을 재판하는 경우 도 있다. 판결에는 주문과 판결이유가 있어야 한다. 주문은 원고의 청 구에 관해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예컨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것 이냐 거절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며 판결이유는 주문이 성립하는 이 유를 증거와 관련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에는 종 국판결과 중간판결이 있다. 판결에 불복하며 상소를 할 수 있다.② 형 사소송법상의 판결은 원칙으로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하며 모두 종국판 결이며, 중간판결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