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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건축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 또는 기존건축물이 철거되거나
괴멸된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증축은 기 존건축물의 대지 안에서 건축뭉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개축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행위를,
재축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괴멸된 건축물에 대하여 개축에 해당하는 행 위를 그리고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 을 말한다.
47, 건축계획
국토이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계획 등 각종의 계획에 의해 토지이용규제가 이루어지 는데 이러한 토지이용규제의 대부분이
건축제한에 관항 사항이고 건축제한의 구체적인 성과 는 개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그 위치, 용도, 형태, 설비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건축계획(건축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설계를 포함함)에 의하여 마
무리 된다.
48, 건축공법
건물이나 구축물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짓는 철근콘크리트조나 주택을 짓는 벽돌 조, 빌딩을 짓는 철근철골조 체육관
등을 짓는 아치공법 다리를 건설할때 쓰이는 트레스 공법 등이 있음.
49, 건축공해
주로 빌딩의 건축에 의해 인근주민이 받는 피해나 손해를 총칭하는 것. 예를 들면, 일조저 해, 소음과 진동, 지반침하,
난기류에 의한 풍해, 전파장해 등이다. 난방용중유 사용에 수반하는 스모그나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의 발생, 교톨량의
증가에 따른 위험성, 높은 데서 주택을 내려다봄으로써 침해당하는 플라이버시 등도 포함될 것이다.
50,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상 1m이하의 부분은 제외)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 적. 여기서 중심선이라 함은
처마, 차양, 캔디레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 중심선 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상의 돌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후 퇴한 선을 말한다.
51,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촵기둥 촵벽 또는 이에 부수되는 시설과 공중의 용에 제공 하는 관람시설 등을 말한다.
건축물에는 이밖에 특수건축물(학교 촵병원 촵극장 촵관람장 촵백화점 촵공장등)이 있다.건축법은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건축 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똔느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및 창고로 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한 전통건조물,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 급탄 및 급유시설은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하 지
아니한다.
52, 건축물대장
건축법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한다.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다. ①건축물에
가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② 건축허가대상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 포함)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
해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3, 건축물부설주차장 산정기준
주차대수 1대에 폭 2.5m이상, 길이 6m이상으로 하고 자동차가 유효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4, 건축물의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기둥, 보, 기붕틀, 내력벽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 거하고 종전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함.
5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 옥상부분(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은 그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이하이고 높이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된다.
56, 건축물의 높이제한 방법
1. 고도지구에 의한 높이제한. 2.용적율에 의한 높이제한. 3. 전면도로등에 의한 높이 제한 1)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2)2개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의 높이 제한. 3)공원 등에 접 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의 완화. 4)전면도로의
반대측 대지내에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완화. 5)건축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한 경우의 완화. 4. 일조권등을
위한 높 이제한. 5. 전용주거지역내에서의 높이제한
57, 건축물의 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괴곽부분의 기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쌓인 수평투영면 적을 말함.
58, 건축물의 사용검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허가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 가를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 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사용검사라 한다. 따라서
건축허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용검사필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사용검사를 위한 허가받은 건축물의 완공이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 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 함에 이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건축허가상의 설계도서대로 건축하여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 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59, 건축물의 신축
건축물이 없는대지 또는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 는 것(부속건축물만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경우는 제외)을 말함.
60,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당초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 히 용도만 변경한 경우에도
용도변경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개 수하여 위락시설로 불법용도변경한 자로부터 이 건축물을
매수하여 계속 위락시설로 사용한 자는 이미 용도가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용도변경을 위한 어떠한 유형적
행위(예: 개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용도변경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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