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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실무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과 유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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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금
2026년 09월 04일
유보금
공사대금의 일부를 남겨두는 관행, 근거가 있는가
유보금은 법에 그런 이름으로 없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급 기한 규정이 비껴가지는 않는다.